한국 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 안정성은 점점 더 중요한 사회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그중에서도 부부 기초연금은 수급 구조가 단독가구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감액이 되는지”, “기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부부가 따로 살면 감액이 없어지는지” 등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자격 기준: 부부 소득합산 인정 범위
2025년 기초연금 부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64만 8,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올해 단독가구 기준인 228만 원보다 높아진 수치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연금소득뿐 아니라 일반·금융재산, 부채까지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기준 인상과 함께 교육비·의료비 공제 대상이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되었으며, 수급을 희망했지만 탈락한 경우에도 5년간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재신청 안내가 이루어지는 등, 신청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졌고, 수급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정책 기조가 마련된 점이 주목됩니다.
2. 부부 기초연금 금액 구조: 단독 vs 부부 수령액 비교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반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자 274,000원, 부부 합산 최대 548,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부부 기초연금 감액 제도로, 각자 20% 감액된 금액이며, 단독 수령액의 80% 수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저 지급 보장액도 있으며, 단독가구는 34,250원, 부부는 각 27,400원이 하한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연금액에 물가상승률 2%를 적용해 약 35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바 있습니다.
3. 부부감액 제도: 구조와 정책 개편 흐름
현재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20% 감액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연금을 조정한다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부부 가구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약 1.22배 수준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인 감액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자산 취약계층의 경우 이 감액 수준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 부부 가구의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보건의료비는 1.84배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단계적 부부 감액 축소'를 제시했으며, 현재 복지부는 2027년까지 감액률을 10%로 낮추고, 2030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즉, 부부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수순으로의 정책 흐름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수급자 특히 저소득층 보호 제도 설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4. 실생활 예시: 신청 요건, 금액 차이, 제도 변화 이해하기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월 350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자격이 됩니다. 단독 수급 시라면 342,510원 전액을 수령, 그러나 부부 모두가 받으면 각자 274,000원, 부부 합산 548,000원이 지급됩니다.
2027년부터는 20% 감액 → 10% 감액으로, 즉 각자 약 308,000원, **2030년 이후에는 감액 없이 완전 수령(예: 단독 기준 342,510원 그대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의료비 공제 확대, 신청자 관리제도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사실혼 인정 확대 등의 제도는 부부 따로 또는 위장 사실이혼 방지에도 영향을 주고, 부부 감액 정책의 형평성 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및 정책 의의 정리
- 2025년 기준으로 부부 소득합산 364만 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부부 모두 수급 가능
- 단독 수급 시 최대 342,510원, 부부 수급 시 각 274,000원, 부부 합산 최대 548,000원
-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20%)는 현실적인 가계 구조를 고려한 설계이나, 저소득층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있음
- 2027년 감액률 축소(10%), 2030년 감액 폐지 로드맵 준비 중
- 소득공제 확대, 수급 관리 개선, 취약계층 보호 강화는 정책의 보완적 발전 방향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부부가 주소를 따로 두면 감액이 없어지나요? |
- 아니요. 실제 혼인 관계나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감액이 적용됩니다.
| Q2.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
-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각자 수급이 가능합니다.
| Q3. 부부감액 폐지 시기는 확정인가요? |
-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 감액률 10% 축소
- 2030년 완전 폐지를 계획
- 법 개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Q4.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은 없나요? |
- 기본 공제액 외에 일정한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이 공제됩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부부 기초연금은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364만 8,000원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74,000원(20% 감액), 합산 최대 548,000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자산 취약층에게는 감액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2027년 감액률 10% 축소, 2030년 감액 완전 폐지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