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하는 서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서명만 하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사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 필수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
- 근로계약서 작성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 근로시간 및 위반사례
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법｜법적 효력과 필수 기재사항
| 근로계약서란? |
-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조건을 명확히 약정한 법적 계약 문서입니다.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예외 없이 작성해야 하며,
-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
- 근로계약 기간 (시작일·종료일 명시)
- 업무의 종류 및 근무 장소
- 근로시간, 휴게시간
- 임금(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 주휴일·연차휴가
- 해고 사유 및 절차
➡️ TIP: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 수당,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직은 연차가 없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
- 과태료 부과(근로기준법 제114조, 최대 500만 원)
- 근로시간·임금 관련 분쟁 시 증거 불충분
- 근로감독 시 시정명령 및 행정제재 가능
💡 핵심요약: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관계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작성 + 교부 + 근로자 보관본 유지를 지켜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핵심 규정
| 제60조 주요 내용 |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근로자 → 연차 15일
-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
- 3년 이상 근속 시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까지
즉,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도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월 1일 유급휴가”가 적용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수당 및 소멸 규정 |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연차는 발생 후 1년 이내 사용, 이후 소멸 가능
-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위반 → 형사처벌 대상
실무 예시
예를 들어, 입사 후 1년간 개근한 직원이 퇴사 시 연차 15일 중 10일만 사용했다면, 남은 5일분의 급여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 포인트: |
- 연차휴가는 “복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서면통지
| 법 조항 요약 |
제27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7조 2항: 서면통보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다.
- 즉, 문자나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하는 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서면(문서)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올바른 해고통보서 예시 문구 |
- “근무태만으로 인해 2025년 11월 30일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함.”
-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신뢰 훼손을 이유로 해고함.”
이처럼 구체적인 사유와 날짜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대응법 |
부당해고가 의심된다면
- 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② 민사소송 통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 ③ 서면·메일·녹취 등 증거 확보 필수
💡 핵심정리: 해고사유 미통보 = 부당해고 가능성 높음. 사업주는 반드시 서면통보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및 예외
| 근로시간 기본 규정 |
-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원칙 (근로기준법 제50조)
-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조항 제외 가능
| 휴게 및 휴일 규정 |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 부여
- 주 1회 유급휴일 보장(통상 일요일)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대표 위반 사례 |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제56조 위반)
- 근로시간 조작을 통한 초과근로 은폐
- 근무표상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나 실제 사용 불가
💡 실무 포인트:
연장근로·휴일근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 + 수당 지급이 전제되어야 합법입니다.
5️⃣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및 근로자 대응전략
|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
| 위반 항목 | 관련 조문 | 위반 내용 |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제17조 | 계약 조건 미명시, 서면 교부 미이행 |
| 연차휴가 미부여 | 제60조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누락 |
| 해고사유 미통보 | 제27조 | 구두 해고, 통보서 미작성 |
| 근로시간 위반 | 제50조 | 주 40시간 초과 근무, 휴게 미보장 |
|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절차 |
- 증거 확보: 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카톡 대화 등
- 노동청 진정: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징계 관련 분쟁 시 활용
- 법률상담: 무료 노동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변호사 상담
💡 추가 팁: 근로자가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노동청은 신고자 신원 비공개 원칙을 적용합니다.
모든 근로관계의 시작과 끝은 ‘근로기준법’으로 정리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부여, 해고 통보, 근로시간 산정 등 직장 내 모든 노동 문제의 중심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권리를 알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은 노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 핵심 요약표 |
| 구분 | 주요 내용 | 핵심 포인트 |
| 근로계약서 | 근로조건 명시 필수 | 서면교부 + 근로자 보관 |
| 연차휴가(60조) | 1년 15일, 1년 미만도 발생 | 미사용 수당 지급 필수 |
| 해고통보(27조) | 사유·시기 서면통보 | 미통보 시 부당해고 가능 |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초과근로는 동의 + 수당 지급 |
| 위반사례 | 계약서 미작성, 연차 미부여 등 | 노동청 진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