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인용’은 법률 문서나 재판 관련 기사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핵심 판결 용어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재판 결과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각과 인용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 관련 용어까지 포함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각의 뜻: 주장 자체는 받아들였지만 이유는 없음
▶ 정의
기각(棄却)이란, 법원이 당사자의 소송 청구나 신청을 형식적으로는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되, 실질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은 해당 청구를 정식으로 심리한 후, 그 내용이 법률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 사용 예시
-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법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 형사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 실제 판결문 표현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요약
- 청구 요건은 충족했음
- 내용상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 재판을 거쳐 판단한 결과
2. 인용의 뜻: 법원이 청구 내용을 받아들임
▶ 정의
인용(引用)이란, 당사자가 제기한 청구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즉, 청구의 형식과 내용 모두 법적 요건을 갖췄으며 이유도 있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인용 판결은 일반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 사용 예시
-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
-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취소가 결정된 경우
- 가처분 신청이 요건과 사유를 충족한 경우
▶ 실제 판결문 표현
-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
✅ 요약
- 청구 요건 충족 + 이유 있음
- 법원이 판단 결과를 받아들임
-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
3. 기각과 인용의 차이점 한눈에 정리
| 구분 | 기각 | 인용 |
| 의미 | 청구를 심리했지만 이유 없다고 판단해 배척함 | 청구를 심리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임 |
| 청구 요건 | 충족함 | 충족함 |
| 청구 이유 | 이유 없음 | 이유 있음 |
| 재판 결과 | 청구인 불리 | 청구인 유리 |
| 사용 예시 |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를 인용한다” |
| 법적 효과 | 청구 무효, 상대방에 변화 없음 | 청구 인정, 상대방에게 의무 발생 |
👉 핵심 요점:
- 기각: 청구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이 부족하거나 법률상 인정되지 않을 때
- 인용: 청구 요건도 갖췄고, 법률적으로도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4. 기각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 '각하'와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기각과 각하를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각하(却下)란?
청구의 형식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절차상 문제’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 기각 vs 각하 vs 인용 요약 비교
| 구분 | 각하 | 기각 | 인용 |
| 심리 여부 | 심리 없음 (형식 요건 미비) | 심리함 (내용상 이유 없음) | 심리함 (내용상 이유 있음) |
| 결과 | 본안 판단 없이 종료 | 청구 배척 | 청구 수용 |
| 예시 | 제소 기간 초과, 서류 미비 등 | 증거 부족, 법률상 근거 부족 등 | 요건과 이유 모두 충족한 경우 |
기각과 인용, 법률 판결 해석의 출발점
기각과 인용은 법원이 내리는 판단의 핵심 결과물입니다. 소송의 최종 판단에서 두 용어 중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를 통해 청구가 받아들여졌는지, 거부되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기각’되었다면 → 소송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인용’되었다면 → 소송 내용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에게 의무 발생
이처럼 기각과 인용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판결문을 읽는 법적 이해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법률 관련 기사를 해석할 때도 핵심 흐름과 결론을 놓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