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며 모바일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을 3월 14일부터 시작한다. 이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신분 확인 절차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중요한 변화다.
1. 모바일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일정 및 신청 방법
① 발급 일정
- 2025년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2025년 3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즉, 3월 28일부터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② 신청 방법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은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정부24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3월 14일부터 가능)
- 전국 모든 주민센터(3월 28일부터 가능)
- 신분 확인 후 발급 절차 진행
✅ 온라인 신청 (3월 28일부터 가능)
- 정부24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속
- 본인 인증 절차 진행
- 스마트폰에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
2. 모바일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 및 활용 범위
① 법적 효력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활용 가능 장소 및 서비스
| 활용 분야 | 세부 내용 |
| 금융기관 |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 |
| 관공서 및 공공기관 | 각종 행정업무 및 신분 확인 |
| 공항 및 교통시설 |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 신분 확인 |
| 병원 및 의료기관 | 환자 등록 및 신원 확인 |
| 편의점 및 유통업체 | 성인 인증 (주류·담배 구매 등) |
| 선거 투표 | 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났다. |
3.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및 보안 기술
① 발급 방법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발급 방식 | 절차 |
| IC 주민등록증 보유자 |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 접촉 후 발급 |
| IC 주민등록증 미보유자 | 주민센터 방문 → 신원 확인 → QR코드 촬영을 통해 발급 |
② 보안 및 안전성
강화된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 적용: 위·변조 방지
- 생체인증 필수 적용: 지문 또는 얼굴 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
- 스마트폰 분실 시 즉시 잠금 기능 제공: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계하여 즉시 비활성화 가능
이처럼 고도의 보안성을 확보하여 사용자와 신분증 확인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4.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및 추가 정보
① 발급 비용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 추가 비용 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기기 변경 시에도 본인 확인을 거쳐 재발급 가능하다.
- 별도의 연회비 또는 유지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사용 가능 플랫폼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4월부터 ‘삼성월렛’에서도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기업이 참여하여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5.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모바일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신분증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주민등록증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기대 효과 및 향후 목표
- 국민들의 신분 확인 절차 간소화 및 편의성 증대
-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 확대 (전자서명, 전자문서 등과 연계)
- 금융권 및 공공기관에서의 빠른 도입을 통해 국민 실생활 개선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
이번 모바일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물 신분증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 확인 가능
- 금융, 의료,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즉시 활용 가능
- 강화된 보안 기술 적용으로 안전한 신원 인증 보장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은 지속적인 개선과 확산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