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은 2025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칭합니다. 핵심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국정 수행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즉, 대통령이 재판에 매달려 국가 운영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여당 소속인 상황에서 나온 입법 시도였기에 “사법 절차 회피용”이라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발의 직후 국민적 반발이 커지며 민주당이 추진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중지법의 구체적 내용｜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 조항
이른바 ‘재판중지법’의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의2(가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자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공판 절차를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한다.”
즉, 대통령이 일반 형사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재직 중에는 재판이 멈추고 임기 종료 후 다시 재개된다는 구조입니다.
| 🔹 예외 규정 |
- 내란죄, 외환죄는 국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범죄로, 예외로 지정되었습니다.
- 나머지 모든 형사사건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재판이 일시 중단됩니다.
| 🔹 주요 쟁점 |
- 기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과 중복되는지 여부
- 재판 중단이 ‘형사사법의 정지’로 이어질 위험성
- 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
결과적으로, 법안은 대통령을 사실상 형사재판에서 임기 중 면책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어 ‘대통령 재판중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재판중지법 발의 배경｜민주당의 추진 이유와 정치적 의도
2025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국정 안정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현실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판 출석에 시간을 빼앗기면 외교·안보 등 국정이 마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조항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를 **‘특정인을 위한 방탄입법’**이라고 비판했고, 법조계에서도 “헌법이 이미 불소추를 규정하고 있어 입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당내 논의 끝에 발의 직후 이틀 만에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치적 오해의 여지가 크고 국민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84조와의 충돌｜법리적 논쟁의 핵심
재판중지법 논란의 핵심은 헌법 제84조 해석입니다. 헌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 쟁점 ① ‘소추’의 의미 |
- 협의 해석(기소만 금지):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를 받지 않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가능하다.
- 확대 해석(재판도 정지): 형사소추와 재판 절차 모두 금지된다.
재판중지법은 후자의 해석을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 🔹 법조계 반응 |
- 대한변협과 헌법학자들은 “헌법상 불소추는 기소 금지만을 의미
- 재판 중단은 헌법에 없는 특권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
| 🔹 사법 독립 침해 우려 |
- 대통령이 재직 중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면, 법원이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 결국 헌법질서와 사법권 독립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여론 반응 및 정치적 파장｜‘대통령 재판중지법’의 역풍
| 🔹 부정적 여론의 확산 |
- 법안 발표 후 하루 만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통령만 법 위에 있는 나라냐”는 반응을 보였고,
- 정치권을 넘어 일반 국민의 분노로 번졌습니다.
| 🔹 여당 내부의 혼선 |
- 일부 의원은 “법안의 취지는 국정 안정이지만 시기상 부적절했다”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 🔹 대통령실의 입장 |
- 대통령비서실은 “헌법 84조로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며 별도의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
- 결국 여당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법안 추진을 완전히 멈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중지법 철회 이후의 의미｜입법권의 한계 재확인
‘재판중지법’은 헌법과 사법제도, 정치의 균형을 시험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입법권이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회는 앞으로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입법에 대해 더 신중한 검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민들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국 재판중지법은 발의 후 철회되었지만, 이 논란은 한국 정치가 헌정 질서와 권력 분립 원칙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논란이 남긴 교훈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보장”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위협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이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상을 법률로 확장하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헌법이 이미 부여한 권한을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할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 📊 핵심 요약표｜재판중지법 논란 한눈에 보기 |
| 구분 | 내용 |
| 법안명 |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재판중지법, 대통령 재판중지법) |
| 핵심 내용 |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 공판 절차를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 |
| 예외 범위 | 내란죄, 외환죄 |
| 발의 주체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
| 발의 시점 | 2025년 11월 초 |
| 법적 논란 | 헌법 제84조 중복 여부, 사법 독립 침해 논란 |
| 여론 반응 | “특정인을 위한 방탄입법” 비판 확산 |
| 현재 상황 | 추진 보류, 본회의 상정 전 중단 |
| 핵심 키워드 | 재판중지법, 대통령 재판중지법, 민주당 재판중지법, 재판중지법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