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더 이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등록이 가능하며, 전국 신청기관, 보건소, 지정 등록기관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뜻 – 무엇을 의미할까?
연명치료란 생명유지 장치를 통한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호흡기 착용
- 심폐소생술(CPR)
- 지속적 혈액투석
- 항암제 등 적극적 암치료
- 인공영양(비위관 삽입)
- 약물 투여를 통한 혈압 유지
연명치료 거부는 말기 환자 또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목적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연스러운 임종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란? –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연명치료 거부 등록 절차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작성·등록하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사후 의료현장에서 활용됩니다.
| 작성 가능 연령 |
-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
- 치매 등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작성해야 함
| 작성 장소 |
- 전국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주요 보건소
- 종합병원·대학병원·지정 민간기관 등
| 작성 시 준비물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별도의 진단서 불필요
- 직접 방문 후 상담사와 작성
| 작성 후 효력 |
- 연명의료중단 또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등록
- 국가 생명윤리정책원 시스템에 등록되어 전국 의료기관과 공유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 가족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
환자가 스스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가족들이 대신 작성하는 것이 바로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입니다.
| 작성 가능한 경우 |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 의사표현 불가 상태
-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작성 주체 |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가족 전원이 동의해야 함
- 가족 중 1인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 불가
| 제출 장소 |
-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해당 의료기관에서 상담 후 신청서 및 가족동의서 작성
| 효력 |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승인 후 연명의료 시행 중단 가능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서 종류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 직접 작성용)
- 연명의료계획서 (의사와 협의 후 말기 환자 상태에서 작성)
-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가족 동의용)
| 기본 작성 항목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사 명시
- 가족 관계 및 가족 동의 여부
- 상담사 또는 의료진 확인 서명
- 제출 일자, 서명
| 유의사항 |
- 반드시 지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상담 후 작성
- 온라인 작성 불가(본인 확인 필요)
- 신청 즉시 효력 발생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곳 – 전국 신청기관 안내
| 신청 가능한 기관 종류 |
- 전국 보건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가능
- 일부 보건소는 사전 예약 필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 기관 검색 가능
- 종합병원, 대학병원, 복지관 등 포함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환자가 이미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을 경우 가족동의서 작성 가능
- 병원 내 윤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진행
- 기타 지정기관
- 대한의료윤리학회 인증 기관
- 민간 재단·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 신청비용 |
- 무료
(단, 일부 민간기관은 상담비가 발생할 수 있음)
연명치료 거부 신청 절차 요약
1️⃣ 본인 건강할 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
2️⃣ 말기 또는 임종과정 중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료진과 협의)
3️⃣ 환자 의사표현 불가 → 가족 전원 동의로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작성 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승인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
A1.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 방문 후 상담을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Q2.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상태에서 본인이 미리 작성하는 것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이미 말기 또는 임종과정 시점에서 의료진과 상담 후 작성합니다.
| Q3. 가족 일부가 반대하면 연명치료 거부가 불가능한가요? |
A3. 가족 동의서 작성 시 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단 1명이라도 반대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Q4.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
A4. 가능합니다. 본인이 다시 등록기관 방문 후 철회 신청하면 즉시 효력이 중지됩니다.
| Q5. 신청 이후 어떤 기관에 정보가 공유되나요? |
A5.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시스템에 등록되며 전국 의료기관에서 해당 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누구나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기결정권 행사입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 두면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의료진도 환자의 뜻에 따라 존엄한 임종을 돕게 됩니다.
전국 보건소, 등록기관, 병원 윤리위원회 등에서 신청 가능하니 가까운 기관부터 확인하고 상담 예약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위한 준비,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