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표면적으로는 관광 수요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으나, 실제 사회적 논의는 훨씬 복잡하다. 정책의 성격은 단순한 ‘비자 완화’가 아니라 외교·경제·안보·보건까지 얽힌 다층적 사안이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 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코로나19 이전 방한 외래 관광객의 약 30%가 중국인이었고, 이들의 소비 규모는 연간 수조 원에 달했다. 숙박업, 면세점, 전통시장, 외식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유입에 따라 매출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였다. 따라서 정부가 경기 부양과 소비 회복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 측 시각은 다르다. 무비자 입국은 외국인의 입국 심사를 간소화하기 때문에 불법체류나 범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공포도 있다. 실제로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제도 시행 발표 직후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단기간에 수만 명이 동의했다.
즉, 이번 제도는 단순한 행정 편의 조치가 아니라 국민 여론과 산업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핵심은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가”와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로 압축된다.
1. 시행 기간과 조건
| 1-1. 기간과 성격 |
- 시행 시작일: 2025년 9월 29일
- 종료 예정일: 2026년 6월 30일
- 성격: 한시적 시범 정책
정부는 이를 ‘시험적 운영’으로 규정하며, 이후 성과에 따라 연장·보완·중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번 제도는 영구적 제도가 아닌 9개월간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 b>1-2. 대상과 조건 |
- 입국 가능 대상: 중국 국적의 단체관광객
- 조건: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
- 제외: 자유여행자(FIT), 개별 방문객
개별 여행자가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무단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체 관광객은 여행사 관리 하에 움직이므로 행정당국이 추적·감독하기 용이하다.
| 1-3. 체류 허용 범위 |
- 본토 지역: 최대 15일 체류 가능
- 제주도: 기존 제도 유지, 개별·단체 모두 30일 체류 가능
제주도는 과거부터 무비자 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제도와 별개로 적용된다. 즉, 이번 정책은 본토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단체 한정 완화라고 이해하면 된다.
| 1-4. 관리 장치 |
- 여행사 등록 의무화 및 전담제 운영
- 사전 명단 제출 후 출입국 심사
- 고위험군 차단: 과거 불법체류자, 입국 거부 이력자 등
- 무단이탈 시 제재: 해당 여행사에 과태료·등록 취소 가능
즉,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 책임형 관리 구조를 적용한 것이 이번 제도의 특징이다.
2. 도입 배경과 정책 의도
| 2-1. 상호주의 외교 |
- 중국은 이미 2024년 11월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단기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 이에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외교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번 정책이 추진되었다.
| 2-2. 관광산업 회복 |
- 중국인 관광객은 방한 관광의 핵심 소비층이다.
- 과거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0만 원에 달했으며, 면세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코로나19 이후 이 수요가 사라지면서 호텔, 식당, 지방 전통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다.
- 이번 제도는 이러한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장치다.
| 2-3. 시기적 요인 |
- 중국 국경절 연휴: 10월 초 대규모 관광 수요
- APEC 정상회의(2025년 경주 개최): 국제 교류 확대 필요
시기적으로 관광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과 국제 행사를 앞두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외교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이다.
| 2-4. 연계 산업 활성화 |
- MICE 산업: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간소화
- 의료관광: 중국인 환자 유치 확대
- 한류산업: 공연·콘텐츠 소비 증가
따라서 이번 정책은 단순한 관광 혜택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조치다.
3. 반대 여론과 청원 동향
| 3-1. 국민청원 진행 |
- 정책 발표 직후,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청원이 등록되었다.
- 불과 며칠 만에 수만 명이 동의했고, 일부 청원은 10만 명 동의를 돌파해 정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 3-2. 반대 논리 |
- 불법체류 위험: 과거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자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한 전례가 있다.
- 감염병 확산 우려: 코로나19, 사스 같은 전염병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 치안 불안: 대규모 입국으로 범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
- 사회적 갈등: 반중 정서와 혐오 표현 확산 가능성.
| 3-3. 실제 반대 행동 |
-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대 집회 개최
- 일부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 쟁점화 예고
- 언론·커뮤니티를 통한 반대 여론 확산
4. 관리 시스템과 집행 메커니즘
| 4-1. 전담 여행사 책임 구조 |
- 전담 여행사만 단체 모집 가능
- 명단 제출·관리 의무 부여
- 무단이탈 발생 시 행정처분
| 4-2. 사전 명단 심사 |
- 하이코리아 시스템에 명단 제출
- 항공편은 입국 12시간 전, 선박은 24~36시간 전 제출
- 입국 심사에서 고위험자는 자동 차단
| 4-3. 고위험군 차단 장치 |
- 불법체류 전력자, 입국 거부 기록자 제외
- 전산 심사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위험 요소 최소화
| 4-4. 지역별 차등 적용 |
- 본토: 단체 관광객 한정, 15일
- 제주: 개별·단체 모두 허용, 30일
5. 향후 전망
| 5-1. 유지 가능성 |
- 관광산업 회복 효과가 크고 사건·사고가 적을 경우, 제도는 예정된 2026년 6월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5-2. 보완 가능성 |
- 무단이탈자나 불법체류가 증가하면 체류 기간을 줄이거나 전담 여행사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 전자여행허가(ETA) 연계도 검토 대상이다.
| 5-3. 조기 종료 가능성 |
- 대형 사건이 발생하거나 여론 반발이 극심할 경우, 정부는 조기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 이는 정책이 시범 운영이라는 점에서 언제든 가능하다.
균형과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단순한 관광 진흥책이 아니다. 외교적 균형, 경제 회복, 사회 안전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걸려 있는 복합 정책이다. 성공 여부는 데이터 기반 관리와 국민 신뢰 확보에 달려 있다.
정부는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면서도 불법체류율·사건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민은 정책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면서도 사실 기반의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결국 이 제도는 “얼마나 균형 있게 집행되는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